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소득 사업소득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학원 측 세무사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나,홈택스를 통해 모두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임금이 사업소득 형태로 지급되었든, 근로소득 형태로 지급되었든 간에선생님과 회사와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라면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기간도 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산정 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점심 없이 6H근무 노무적인 이슈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직원의 요청이라도1일 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연속해서 6시간 근무 후 퇴근한다면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계약
Q. 6개월 계약직인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다른 요건을 다 충족한다고 가정했을 때,실업급여 수급자격 중 하나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은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의 피보험단위기간 기준입니다.따라서2022.2.22 이전 18개월동안의 피보험단위가 180일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상반기만 근무하고 퇴직시 연차는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연차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연차갯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6월에 퇴사하더라도 18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를 못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고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인수자 미채용 등으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로기준법, 관련 판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