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하려고하는데 연차수당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맞습니다.2.네 가능합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영업상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경우는 회사가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3.네 맞습니다.
휴일·휴가
Q. 자발적퇴사후 실업급여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면 실업급여 자격에 해당합니다.주 52시간 초과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법적 처벌, 고용노동부 지도, 시정지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코로나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도중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을 사유로 회사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근로자의 이중취업과는 상관이 없어 현재 선생님 회사가 수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후 복직원 제출 언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복직원 제출 후 이를 회사가 수리하였다면 예정된 복직일에 복직하시면 됩니다.취업규칙에 휴직자의 복직원 제출시기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복직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복직원 미제출만으로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지켜지지 않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교부 예외사항은 없습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임금명세서 법정 의무 기재사항에 임금항목, 임금계산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사업주가 이에 대한 번거로움과 임금체불 이슈 등으로 임금명세서 교부를 꺼릴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삭제 ⑤ 삭제 [전문개정 2009.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