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파견직 백신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파견업의 경우, 파견 근로자의 휴가 관리는 파견사업주의 권한입니다.우선, 백신휴가의 유급휴가는 법정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가 백신휴가를 유급휴가로 부여한다고 공지하였거나, 사내 규칙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파견사업주가 백신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고, 개인 연차로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행위는 아닙니다. 사내 규칙상 백신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할 수 없다면 이를 유급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연차를 사용하여야 하기때문에 사업주가 연차사용을 권하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세금, 4대보험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4일 1일 9시간 근무라면 1주 개근 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이며, 임금은 근로기준법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퇴사 후 14일 이 지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서를 제줄해야되나요 그리고 권고사직서를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먼저 자필로 써서 내라고하는데 맞는것인지요 서면으로 통보없이도 구도로만도 인정 이되는것인지요=> 회사가 권고사직시 사직서를 근로자에게 요청하는 이유는 권고사직임을 서면으로 남겨두기 위해서입니다. 근로자도 회사의 사직 권고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권고사직에 동의한다는 ' 사직서 제출하시면 추후 실업급여 신청 시 권고사직의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시 한달급여른 주는것으로 아는데 안주면 노동부에 청구해도 되는것인지요=> 해고의 경우, 해고 예고를 해고일 30일이전에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로써의권리 퇴직금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는 1년이상 근로할 경우 지급됩니다. 7개월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실업급여 지급요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입니다. 근무일수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주5일 근로자라면 1주 중 근무일 5일과 주휴일 1일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아닌 고용보험(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휴일·휴가
Q. 1년 계약직 15일 연차 관련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제가 계약기간이 ‘21.2.25~’22.2.24로 딱 일년 계약인데, 저는 15일 연차에 대한 권한이 없는건지요=> 최근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1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는366일째 근로관계가 유지될 때 366일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21.2.25~22.2.24로 계약기간이 365일째 종료되고,366일째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