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근무기간이랑 육아휴직 사용이랑 관계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무한지 1년이 안되었는데 육아휴직하고 싶다고 하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관련법은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를 적용 제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법적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기준법 중 일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며,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폭언, 소리지르기, 퇴사 협박, 험담, 조기 출근 강요 등 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받고 같은 직장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법상 실업급여 수급 후 직전과 동일한 회사에 재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감액하는 등의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2. 회사와 근로자가 허위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약기간 만료 등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한다면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 동일한 회사에서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부정수급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용센터에서 좀 더 구체적인사실관계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헤어디자이너도 유급휴가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 신청이라 함은보건소가 코로나 확진 또는 접촉 등 으로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법 에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가 제도입니다.'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 서류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처리를 하는 헤어디자이너의 고용주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생활비 지원금을 받으시면 됩니다.아 그리구 유급휴가신청하면 차감되는거없이 원래 받던 월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계약만료) 관련 근로계약서 문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원칙은 4대보험 가입 시기 상관없이 실제로 근로를 개시한 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와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작성하는 것이며, 4대보험 가입과는 무관합니다.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제출하여야 한다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일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