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1년이상 근무자입니다. 연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게 적용됩니다.따라서 3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법적인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1년 이상 근로자는 근속기간 및 출근율에 따라서 연차유급휴가가 1년단위로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Q. 취업규칙 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회사의 일률적인 규칙으로 회사가 제정하는 것입니다. 취업규칙 작성 시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면 되는 것이지 근로자들이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 내용 중 근로기준법 미달 내용은 무효이므로, 노무사에게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취업규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후 법적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코로나 확진자 급여문제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정부, 보건소로부터의 자가격리 명령이 아닌 회사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자가격리로 인한 결근은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휴업이므로,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휴일·휴가
Q. 5인이상 법인회사 근로자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21년 1월 1일에 입사하셨다면, 2021년 1월~2021년 12월 31일까지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최초 1년동안은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주 1일 이상 발생합니다.주 6일 근무하셨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로제공 기간이므로 4대보험 가입은 물론이며,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은 수습기간의 4대보험 미가입과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 미포함과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