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선생님께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일을 법적으로 부여받아야 합니다.또한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는 법정 명시사항으로,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과태료 또는 벌금 부과대상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선생님은 출근율, 개근 등 요건만 충족한다면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것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 임금체불(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또는 연차 미부여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조건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요청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이로 인해 회사가 퇴직(퇴사)를 권고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나요?=> 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비자발적 퇴사입니다.2. 먼저 퇴직 의사를 밝힌 뒤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근무조건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할 수 있나요?이 경우, 근무조건이 달라졌다는것에 대한 대화내용이나 녹음자료 (마케팅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관리자 또는 대표의 인정)가 있다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근로조건이 낮아져야 하는데, 임금 변동이 없다면 업무변경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임금·급여
Q. 계속근로기간 인정불가로 인한 노동청 신고는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퇴직금은 재직기간 수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3개월 수습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일부가 미지급되는 것입니다.퇴직금 일부 미지급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Q.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갈때 궁금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위와같은 상황에서 계약만료로인해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계약직이더라도, 회사의 계약 연장 요구를 거절하여 퇴사하게 된다면 사실상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2. 1년이 지나면서 연차가 15일이 생기는걸로 아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15일이 아닌 다시 처음부터 한달에 하루를 받게되나요?=> 업무 내용, 근로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별도 채용절차 없이 계약형태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15일을 부여받을 것 입니다.3. 1년계약직이니 퇴직금은 1년단위로 끊어서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근로를 이어서한다는 가정하 6개월정도 근로를 더 하는 상황에서 6개월의 대한 퇴직금이 있는지 1년단위이니 퇴직금이 없는지 말이 다 달라서 노무사님들께 여쭈어봅니다.=> 별도 채용 절차 없이 6개월 계약을 연장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 후 6개월 이후에 퇴사할 경우 1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것 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임금·급여
Q. 수습기간 종료후 연봉계약시 연봉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마치면 정식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새로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연봉계약을 현재(수습근로계약서에 체결한 월금액)와 다른 금액으로 협상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협상은 가능합니다. 근로조건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동의하지 않음에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연봉 인상을 요구할 경우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