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상실사유를 정정 시 과태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에서 계약만료로 상실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1. 지연신고 2. 잘못된 상실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과태료 부과 여부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원칙은 과태료 부과이나, 고용보험 집중가입기간 등 일부 기간에 과태료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일수 계산 1일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22년 7월 01일 발생되는 연차가 6월 30일 퇴사로 인하여 하루차이로 22년 연차가 없는것인지답변부탁드립니다.=> 근로관계가 7월 1일에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10인미만 사업장 미사용 연차?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신청 없이 회사의 재량으로 휴무하는 것은 '휴업'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선생님께서 연차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연차를 소진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가 전일제 근무자를 동의없이 교대제근무자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상사(인사권한이 있는 직원)의 명령으로 전일제 근무를 다니고 있는 A직원이 교대제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이에 대하여 A직원은 교대제 근무를 거부 할 수 있나요?참고로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섯 교대근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또한 교대제 근무인원에 대한 채용공고는 교대근무 필수라고 적혀 있었구요-> 8:30 ~ 17:30 근로형태에서 교대제로 근무형태가 변경되는 것은 명백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입니다. 또한 사전에 예고되지 않는 근로조건 변경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A직원은 교대제 근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야간전담근무자 급여 산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 + 야간근로수당 입니다.선생님께서 해당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1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야간근로수당(120만원)을 구분한다면 추가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단 야간근로수당이 법정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 X 야간근로시간 X 0.5)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