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퇴사 기간이 정확히 몇주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선생님께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회사와 퇴직일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최대한 빨리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나,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선생님 사직일자는 예정된 6월 30일이고, 만약 6월 30일까지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 처리가 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가 될 수 있고, 퇴직금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임금·급여
Q. 월급상승에 따른 연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월 임금이 인상되면 국민연금보험료도 인상되므로, 연금금액이 증가합니다.국민연금은 월보수액이 20%이상 인상될 경우 보수액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급여 인상 후 국민연금공단에 기준소득월액 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문의 件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상관없이 특별연장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요?=> 네 가능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출퇴근 시간의 자율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고, 특별연장근로는 1주 최대 연장근로 한도가 올해까지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의 자율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면서, 연장근로의 한도를 법정 한도(12시간)을 초과하게끔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2. 특별연장근로는 주 12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당사의 경우주 52시간이 넘어가는 경우 추가 시간을 "연장수당" 항목으로 급여로 지급하려고 합니다.주말 근무도 주당 근무시간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이고,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나,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통해 연장근로를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직원이 신용불량자라고 자녀통장으로 급여를 요청할경우?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급여
Q. 당일 입퇴사시 임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네, 1일이라도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1일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지급시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