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8월22일자로 입사 1년이 되는데 8월말까지 일하고 그만둬도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은 작년 8월22일이고 수습은 입사일부터 3개월 동안 했습니다.1. 8월말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새로운 연차 15개 발행하나요?=> 네, 발생합니다. 15개 연차가 2022년 8월 22일에 발생합니다. 단 출근율 80%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2. 퇴직금 발생하는건 당연한가요? 수습기간은 제외된다고 사측에서 주장하면 뭘로 반박할까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선생님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8월 23일까지 근속한다면 그 이후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해석 첨부드립니다.사건번호 : 대법 2021다218083, 선고일자 : 2022-02-17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3. 15개 연차 미소진하고 퇴사하면 추후 노동부 진정 통해 받을수 있나요?=>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퇴사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미사용수당 등 일체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부 진정(임금체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월~토 근무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연차사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 및 초과근로수당이 급여에 어떻게 계산되어 들어가 있는지를 명시하면 될지요?=> 기본급은 209시간에 대한 임금, 초과근로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입니다.(월~토, 8시간+잔업 2시간 하루 10시간씩 주 60시간 입니다.)라면주휴를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고, 연장근로는 2시간 X 5시간 + 10시간 = 20시간 입니다.초과근로수당은 20시간 X 통상임금 X 1.5로 계산방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2. 그리고 이분이 토요일에 쉬게될 경우 연차 사용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상 월~토가 소정근로일 이라면 토요일에 연차사용하는것이 문제가 없을까요?=> 연차유급휴일은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토요일은 휴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휴일·휴가
Q.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해서 계산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 7일에 대해서는 퇴직금산정시 포함되어 계산되는것인가요??=>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하여 올해 임금으로 전환된 연차수당을 의미합니다. 즉 퇴직함으로써 사용하지 못하게되어 수당으로 받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2년도에 16일의 연차를 부여받았다면 7개는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출산휴가시 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6월 20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는 직원이 있다면 6월1일~19일까지 근무한 임금은 원래 받던 통상임금을 일할 계산해서 근무한 일수만큼 줘야하는거 맞죠?=> 네 맞습니다.그럼 6월20일부터 60일동안은 출산전휴가 급여로 지급해야 하는데 저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200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초과분을 줘야한다는데 60일 날짜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6월 20일부터 2개월 동안 200만원 초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6월 20 일 부터 7월 19일 : 200만원, 7월 20일 부터 8월 19일까지 200만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Q. 계속근로기간이 입사일로 포함이 되지 않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계약을 용역계약으로 체결하였더라도, 출퇴근의 제한을 받고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회사의 규칙(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수습 3개월이 용역계약이 아닌 근로계약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과 경력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하시고,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일부 미지급(임금체불)으로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