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구두로 약속한 지방 파견 근무수당 퇴사후 주지 않는 회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파견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등을 통해임금체불을 노동청에 접수하면 미지급 파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만약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사내 규칙 등에서 지방 파견 근로자에게 파견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게 파견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중간입사자 급여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일할계산(총액/월수*재직일수) 또는2. [근무일수 * 8시간 * 통상시급] + [8시간 * 통상시급 * 주휴 일수]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1일치 임금입니다.
구조조정
Q. 퇴사의사를 밝힌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받아야 합니다.2. 퇴사의사를 구두로 밝혔음에도 이후 1개월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회사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았다거나,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를 회사가 승인하였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직서를 받거나 구두,문자, 메신저 등이라도 사직의사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추가업무 / 근무시간 변경 강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원하는 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퇴사요청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임금지급기 다음날이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2. 20일 부터 한달입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형사처벌(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자진퇴사 중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 시작과 종료 시각은 달라졌으나, 근무시간과 임금에 변동이 없으므로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임금·급여
Q. 5인 미만 회사 기준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사장의 부인분께서 회사이사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와 근로자가 아닌 부인분은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말씀하신대로 회사는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가를 유급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