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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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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2년 5월 24일 작성 됨
Q.
제가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에 대해서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연차 미부여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2. 교육시간도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시간이므로 3일에 대한 임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한 것은 근로계약서와 급여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2년 5월 24일 작성 됨
Q.
3년 이상 근무 퇴직금 및 연차?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입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2. 미사용연차가 남아있다면, 선생님이 원하면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하면 퇴사 후 미사용수당(미사용연차X1일소정근로시간X통상시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2년 5월 24일 작성 됨
Q.
근무지이탈로 인해 징계로 해고통보 및 마지막 급여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징계로 인해 해고처분까지 받았는데 또 마지막 급여에서 근무지 이탈로 시급 계산하여 급여 공제하는건 가능한건가요? 징계처분이 2개로 되는거라 과한 징계 및 부당해고는 아닌건가요? 근무지이탈로 인해 회사에 큰 지장과 금액 손실된 부분은 일절 없습니다=> 근무지 이탈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이탈시간만큼 급여를 삭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처분이 2개인 것은 아닙니다. 결근, 조퇴, 지각 시 임금을 삭감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2. 22년 1월부터 4월 급여까지는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5월에 근무지이탈로 퇴사를 당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급여 공제도 하고 이미 받았던 급여에서 반환요청도 할 수 있는건가요?=> 선생님께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회사는 반환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3. 해고예고수당을 적게 지급할 수는 없는 거죠?=> 해고예고수당은 법에 따라 정해진 "30일분 통상임금"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선생님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해고예고수당과 회사가 선생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임금이 있다면 선생님의 동의를 얻어 상계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2022년 5월 24일 작성 됨
Q.
육아휴직 신청일자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사용하기 30 일전에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거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후 한 달 후부터 육아 휴직 시작하면 될까요?제조업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고 하고 계신 업무가 저희 회사에서는 제일 쉬운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시킬 건 없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신청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을 육아휴직 개시 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가 동의만 한다면 육아휴직을 앞당길 수는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2년 5월 24일 작성 됨
Q.
고용유지 지원금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일부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휴업한다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전체가 휴업하는 것 외에도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휴업하는 것도 휴업입니다.2. 직원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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