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우선 전문가입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합니다!
임금·급여
Q. 상시근로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이신 분들이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프리랜서라면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프리랜서가 실제 근로자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임금·급여
Q. 어린이집 원장님이 바뀌어 퇴사를 하게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사업장 대표가 변경됨으로써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근로조건이 1년 2개월 이상 낮아졌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는 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분쟁이 있을 때 정확한 입증이 어렵습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의무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 32.5시간 일하는데 하루 일을 안가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1일을 결근하셨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근을 했다면 1,630,16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기간제근로자 이거 계약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과 다르게 실제로는 불리한 근로조건으로 일을 한다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계약즉시해제권 그리고 귀향여비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근직에 2주간 대체근무를 하도록 한 것을 불리한 근로조건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내근직으로 대체근무 시킨 것은 사업주의 인사권 재량에 따라 인력관리 효율성을 위한 인사이동으로 볼 수 있고 2주 뒤에는 외근직으로 복귀하실 것이니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