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한진 전문가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기본소득제도가 경제에 장점을 끼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기본소득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1. 복지의 사각지대가 사라진다는 점, 2. 행정력 소모 등 여러 비용이 줄어든다는 점, 3. 소득불평등 문제가 줄어든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선별적 복지제도의 경우, 형편이 어려운데도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죠.이른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입니다.그런데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므로 복지의 사각지대가 사라집니다.또한 선별적 복지의 경우 국가가 복지 혜택 수혜를 받을 사람을 선별하는데 비해, 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이에 따라 복지혜택 수혜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행정력 소모 등 각종 비용이 줄어듭니다.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므로 소득 불평등 문제가 줄어들 수 있고 이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이에 반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1.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된다, 2. 재원 마련 방법이 마땅치 않다, 3.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기본소득이 지급되므로 선별적 복지에 비해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됩니다.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죠.그리고 이 제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고요.그리고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한국 문화에서는 이 제도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일하지 않아도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국가가 지급한다면, 국민들이 힘들여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랩 wrap이라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랩은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종합자산관리 방식의 상품 중 하나입니다.펀드나 ELS처럼 증권사에서 파는 금융상품 중 하나인 것이죠.고객이 예탁한 재산에 대해 증권회사의 금융자산관리사가 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라 적절한 운용 배분과 투자종목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률의 수수료(Wrap fee)를 받는 상품입니다.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자신이 선택한 종목을 매매하는 기존의 투자 방식과는 달리 증권회사에서 고객이 예탁한 재산에 대해 자산 구성에서부터 운용 및 투자 자문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종합금융서비스라고 할 수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투자은행의 보편적인 영업 형태입니다.1975년에 미국의 후튼증권회사가 처음 개발한 이래 주목을 끌지 못하다가 1987년의 주가 대폭락 사건인 ‘블랙 먼데이’를 계기로 증권사들이 영업 방침을 약정 수수료 위주에서 자산관리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1993년 이후 연평균 60％ 정도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2월 5일에 금감원이 자문형 랩어카운트의 판매를 승인하였습니다. 자문형이란 금융자산관리사가 투자에 대한 조언과 자문의 역할만 할 뿐 실제 주문은 고객이 직접 내야 하는 방식으로 금융자산관리사가 직접 투자와 자산관리를 책임지는 일임형의 전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임형은 2003년 10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하였습니다.이 상품은 종합자산관리와 내용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다릅니다. 종합자산관리는 증권회사가 고객의 유가증권 거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상품으로서 자문 이외의 주식 위탁매매와 수익증권 판매 등에 대해 별도의 수수료 징수가 가능하며, 거래가 없을 때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랩어카운트는 이와 비슷하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 대가로 고객 예탁자산의 평가액에 비례하여 단일 수수료를 받으며, 거래가 없더라도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가입 금액은 대부분 최소 얼마 이상, 이렇게 제한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연간 1∼3％인데, 국내 주식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데이트레이딩 등으로 매매 회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별도의 위탁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예금·적금
Q. 금융감독원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1999년 1월 2일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 관한 법률'(현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의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대한민국의 금융감독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되었죠. 금융공기업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잘못된 분류이며, 공공기관도 아닙니다. 다만, 공직유관단체에는 해당합니다.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 신협, 농협, 수협 등,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이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입니다.금감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검사 대상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위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제재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그 밖에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ex 공인회계사 시험 주관)
재산 보험
Q. 보험에서 세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조한진 보험전문가입니다.상품이 판매 시작이 되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세대를 나누고 있습니다.대표적인 것이 실손보험이죠.현재 판매되고 있는 것은 4세대 상품입니다.2009년 8월 이전 가입을 1세대(구실손보험),이때부터 2017년 3월까지가 2세대(표준화실손보험),그 후 2021년 6월까지가 3세대(신실손보험),그리고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가 4세대 실손보험입니다.감사합니다.
예금·적금
Q. 은행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정기예금은 목돈을 한번에 넣어 놓고 만기까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그럼 만기일에 약속됐던 이자와 원금을 한번에 받는 것이죠.물론 매월 이자를 나눠서 받게 하실 수도 선택 가능합니다.이에 반해 정기적금은 매월 금액을 나눠서 불입하는 것입니다.그렇게 하다가 만기가 1년이면 1년 뒤에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됩니다.예전에는 예금보다 적금 금리가 더 높았는데 요즘은 좀 비슷해졌습니다.저축은행 기준으로 높은 곳은 5%대 중후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