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부에서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기준?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선정기준은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입니다.‘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세번째와 네번째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케인즈학파에서 이야기하는 야성적충동??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경제가 인간의 합리적,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만 돌아간다고 보지 않고, 인간의 비경제적인 본성도 경제를 움직이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케인스가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 개념을 언급했죠. 이는 인간이 그렇게 합리적이고 오류가 없다면 대공황이나 경제위기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감이 팽배해 경제활동의 과잉을 낳았다가, 자신감이 극도로 위축되면서 자산을 팔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공황을 낳았다는 해석입니다. 야성적 충동에 의해 경제가 움직인다는 시각에서는 국가가 시장의 잠재된 창의성을 인정하되 인간의 야성적 충동으로 인한 과잉 현상(IT 버블, 부동산 버블 등)을 억제해야 하므로,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