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 매도 후 하자 관련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하자를 알게된 기간부터 6개월까지는 기존 집주인에게 담보책임이 있습니다.(민법)아래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하자담보책임이란?드디어 내 집 마련! 그런데 우리 집에서 하자를 발견했다면? 하지만 이미 계약은 완료한 상태! 그렇다면 이 하자를 누가 책임질까요?청부 계약이나 매매 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에 흠이나 하자가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게 되는 책임을 바로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매매 계약 당시,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알았을 문제였지만 과실로 인해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하자담보책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하자의 범위먼저 하자의 범위를 생각해봅시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하자’란 매매 목적물이 객관적인 기능과 성질이 결여되어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주택법에 따르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과 미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균열이나 처짐, 비틀림,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등을 불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자가 발견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매도인이 하자가 있음을 알 경우, 매수인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하자담보책임 기간 - 하자를 안 후 6개월매수인이 매매한 아파트의 ‘하자 발생 사실’을 몰랐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 하자를 안 후 6개월이 지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지 못하게 됩니다.즉 민법 582조에 따라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이때 하자를 발견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때 다음과 같은 상태여야 합니다.1) 매매 계약이 유상 거래로 유효하게 성립되어야 합니다.2) 부동산 계약 시점에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3) 매수인은 선의여야 하며, 이러한 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의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여기서 ‘매수인이 선의여야 한다’는 말은 매매 목적물을 매입할 때 이러한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4) 매수인이 하자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을 어떻게 행사할까요?하자를 발견했다면 매수인은 사진과 동영상을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매도인에게 카톡이나 문자,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서 하자 사실을 알린 이후 보수에 대한 비용 청구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합니다.그중 가장 좋은 방법은 ‘내용 증명’을 통해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매도인은 하자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더라도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면 매도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는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계약서 특약사항특약이란 기본적인 주계약 외에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속을 말합니다.만약 하자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계약 사항에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매도인에게 묻지 않는다’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한 후 거래 당사자가 모두 서명을 완료했다면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이 집에 문제가 있을 시 매도인이 책임진다’라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결로가 발생하는 온도차이는 몇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과학전문가입니다.제가 찾은 내용 공유드립니다.결론은 14도 정도 차이나면 결로현상이 발생된다고 합니다.아래 내용은 참고해주세요제품에서 결로가 생기는 원인은 제품의 내부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외부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내외부 온도차가 심하게 발생할때 결로가 발생된다. 일반적으로 챔버을 가지고 분당 1도씩 온도를 내리다 보면 결로가 안생기지만 제품 출하후 결로로 인한 문제을 흔히 듣는다.(챔버 온도을 50도이상으로 두고 내부 온도가 70도 정도 유지후 분당 1도 이상씩 내리면 내부 온도가 외부온도의 변화에 쫒아 가지 못하면서 외부온도가 0~8도 정도 되면 외부가 차갑고 내부온도가 높아서 결로 발생 ) 아래의 경우 제품 내부는 뜨겁고 외부는 순간적으로 차가워 지면서 내부에 결로가 발생한다. 1) 한여름에 갑자기 비가 와서 외부온도가 순간적으로 내려가는 현상 2) 내부 온도를 50도 이상 유지후 Glass(P.C..) 에 프리즈을 뿌리면 바로 생김3) 챔버에 내부온도 40~50도 유지후 차가운 물속에 집어 넣는다.4) 11월 ~ 3월 사이 실내에서 차량에 카메라을 달고 장시간 유지후(내부 온도 상승) 외부로 나갔을때 급격한 외부 온도 변화에 의해 Glass내부에 발생 위와 같은 경우에 대처 하기 위해서는 Anti-Fog 코팅 이나 Glass에 heater등을 장착, 제습제 사용등을 해야 한다. 하지만 Anti-Fog의 경우 Glass에는 안되고 P.C에는 된다. Heater의 경우 Glass 주변에 써미스터을 장착하여 Glass 주변이 순간적으로 온도 변화가 생기면 Heater을 On 시킨다.제습제은 이러한 급격한 온도변화에는 대응이 어렵다. 이러한 결로 문제은 제품의 내부 온도가 내려가면서 없어지면 다행인데....... 외부 온도가 계속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부 온도역시 외부 온도에 영향을 받아 멈춰져 있을때 ...결로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발생된 결로은 오랫동안 남아 있게 된다. 결로가 발생되는 온도차이를 보면 아래와 같이 다양하다.. 즉 ..결론은 이론적으로는 내외부 기온차이가 14도 일때 이지만...내부 습도 상태에 따라 결로가 발생되는 온도차이는14도 이하일때도 있다..( 13도 ~~) 결로현상은 이론적으로 내부와 외부의 기온차이가 14도 이상 날때 발생합니다. 결로발생의 원인은 공기의 습도와 내,외부의 온도차에 의해 로점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결로는 상대습도 90% 이상에서는 1℃ 의 온도차에도 결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보통 이중복층유리는 방안의 습도가 60% 이고, 내부온도가 24도 일때, 외부온도가 4도만 되어도 결로가 발생합니다.즉, 내외부의 기온차 20도 정도밖에 못 버티는 거죠. 실험결과에 따르면, 이중로이창의 경우 방안의 습도가 60% 이고, 내부온도가 24도 일때, 외부온도가 0도 에서 결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이중로이창은 내외부의 기온차 24도 정도를 버티는 거죠. 결로가 맻힌 그 부분의 표면온도가 어찌하여 내부공기와 15도 이상차이가 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물론 여기서 15도라 함은 대기중에 포함한 수분이 우리나라 평균 습도를 기준으로 할때지요,,, 만일 습도가 높다고 가정할때엔 14도 차이에도 맺힐수가 있는겁니다.) 결로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우선 온도가 높을 수록 공기 중의 수증기량이 많아진다.독일에서 활용되고 있는 측정 결과치에 따르면 섭씨 26도에서 공기가 품을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은 ㎥당 24.40g이다.반면 20도에서 최대 수증기량은 ㎥당 17.30g이다.섭씨 26도에서 ㎥당 24.40g의 수증기가 있는 게 절대습도다.특정 온도에서 공기 중 실제 수증기량을 최대 수증기량으로 나눠 백분율(%)로 나타낸 것은 상대습도다.그런데 공기가 더 이상 품을 수 없는 수증기는 물방울로 바뀐다.기체에서 액체로 변화하는 것이다.예를 들어보자.섭씨 26도,상대습도 60%(수증기량 ㎥당 14.64g)인 공기 중 수증기가 섭씨 14도인 부위를 만나면 물방울로 변한다.섭씨 14도인 공기 중 최대 수증기량은 10.03g이기 때문에 그 보다 많은 수증기를 품을 수 없어 물방울로 바뀌는 것이다.물방울로 변한 것을 결로라고 한다.집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결로 현상은 예측이 가능하다.겨울철 실내 온도가 섭씨 26도인 집 안에서 음식조리,가습기 작동,어린이들의 놀이 등으로 상대습도는 60%까지 올라갈 수 있다.반대로 외부 공기와 접한 벽체의 실내 표면온도는 섭씨 14도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이런 상황이라면 벽체 표면에 결로가 생기게 된다.처음에는 작은 이슬에 불과하지만 이슬이 쌓여가면서 집은 서서히 망가지게 된다.단열 효과가 떨어지는 벽체를 가진 집일수록 결로 발생 가능성은 높아진다.그런 집을 리모델링한다면 실내 온도와 벽체 표면온도 차이를 가급적 줄이는데초점을 맞춰야 한다.독일에선 그 차이가 3도를 넘기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다.실외 온도를 바꾸는 것은 인간 능력밖의 일이다.하지만 실내 온도와 습도는 조절할 수 있다. [출처] 결로 테스트 및 결로가 발생되는 온도차 이및 조건|작성자 나무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