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Q. 면접에서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최종 채용이 확정되어 근로계약 체결 직전이나 근로계약 체결 이후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면접 과정에서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만일, 회사가 면접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에 해당하진 않으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처리 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Q. 일용직 알바 7개월 하고 2개월 쉬다 일용직 5개월 일 한 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이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 충족이 되어야 하므로 질문주신 내용처럼 7개월 일용직으로 일하고 2개월 쉬셨다가 다시 5개월 일용직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실업급여 신청일이 속한 전 달의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기간 동안 실제 근로한 날이 3분의 1 미만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지급일 기준 구직활동 + 실업상태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니, 질문주신 내용처럼 해도 될 것처럼 보이나, 추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 취업한 날이 중요할 수 있으므로 아무런 통보도 안하시기보다는 담당자분께 상황을 이야기 하시고 안내를 받으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한달근무중 조퇴를 했는데 월차가 없어지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여기에서 개근이란 근로해야 하는 시간을 전부 근무해야 하는 만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즉, 일단 출근한 경우에는 조퇴를 한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조퇴한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일에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결근한 것이 아니어서 조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Q. 임신검진휴가는 어느 상황에서나 쓸 수 있을까요? 임신 검진 휴가를 보장해주지 않는 경우 고용주는 어떤 불이익을 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임신하여 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요청한 경우 이를 유급으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제74조의2 태아검진 시간 조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하는 규정은 없어 곧바로 벌칙 등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시정명령을 받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