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타기관 퇴사 후 공무직 이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4년 8개월 근무한 기간과 공무직으로 근무한 기간 8개월을 합하여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9to4 근무나 주 4일제 근무와 같은 법은 현실가능성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일부 기업에서는 주 4일제 근무를 실시하는 곳도 있긴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주 4일제 근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4일제가 법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직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공동대표에서 단일대표로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동대표인 자가 더 이상 공동대표로서 근로계약과 관련된 사업에 더 이상 공동대표로서 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꼭 근로계약서를 다시 재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단일 대표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이제 곧 퇴사 예정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회사와 재계약 관련하여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다면 최종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건 처리 방향이나 결과와 관련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법 위반 사실이 명확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