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Q. 체불임금과 간이대지급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억울한 상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미 한번 그 같은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사실관계에 따른 정당한 조사를 통해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별도 노무사와 대면 상담을 해보시고 노무사 선임 여부 등을 결정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한번 간이대지급금 관련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만한 시도를 했기 때문에 질문자분의 임금체불 사실 등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등이 중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생각인데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사직을 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1개월 전에 사직 통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통보해야만 사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에 관한 노동청 신고 시 근로계약서가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증거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셔서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근로감독관 조사 시 다소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무단 퇴사한다고 해서 곧바로 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Q. 파면과 해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임의 경우 공무원 신분을 유지 하지 못하고 퇴직해야 한다는 점 이외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파면의 경우 공무원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수준은 재직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면의 경우 공무원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임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이 현재 근무하는 곳이 아닌 다른곳에 되어있습니다. 저도 불법에 가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처음부터 B학원에서 근무할 예정이었으나, 지원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마치 A학원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A학원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근무는 B학원에서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 부정수급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지원금 부정수급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처음부터 그러한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아니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처벌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지원 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도 환수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형사와 관련된 문제는 변호사님과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Q. 분기상여금 회사맘대로 조건변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A원청사의 실적산정부터 이를 하청받는 C하청업체의 관계까지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하청업체 소속 직원은 원청 소속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여금 등과 같은 근로조건은 원 소속인 하청업체 기준이 중요합니다. 원하도급 관계상 하청업체의 상여금 산정 기준이나 방식이 원청업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관계라면 사실상 부득이한 경우도 없지 않으나, 하청업체 소속 직원은 하청업체와 맺은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조건이나 하청업체 취업규칙 등 근거 규정이 기준이 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