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Q. 4월 건보료 정산금 분할납부 신청기간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EDI로 분할납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12개월 까지 분할납부 가능하며 실무적으로 4월 말까지 분할 납부 신청을 마무리 합니다. 올해는 4월 16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Q. 식대, 차량유지비 비과세 항목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실제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면 소득세법상 식대를 비과세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고 차랑유지비 비과세 처리도 근로자가 본인의 자차를 업무적으로 사용할 경우 비과세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므로 회사마다 사정이 다를 수는 있을 것 샅습니다. 잘못 비과세처리된 것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 등이 부과될 소지가 있긴 하나 실무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던 사례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다만, 이 부분은 세금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사님과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Q. 휴게시간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1시간 일찍 조기퇴근하는 것이나, 퇴근 시간 직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현행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자녀 몇살때까지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나이가 만 9세가 되어도 아직 초등학교 2학년이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초등학교 3학년 이어도 아직 만 8세인 경우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Q. 특수고용직 화물차주인데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성 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청구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노동청 신고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