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Q. 산재신청 불승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대리인란에는 근로자 본인 이외 대리인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대리인으로 접수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로그인 할 때 산재근로자로 로그인 하셔서 한번 접수를 시도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중 타인에 의해 부정수급 발생 시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단 어머니께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서 인정 받으실 경우 어머니 명의로 올려달라고 한 분과 해당 근로자분을 고용한 회사는 허위 신고로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안은 간단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므로 노무사와 별도 대면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Q. 노조직원 노조활동시 대체근무는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조원 대신 수행하여야 하는 대체 근무가 본래 수행하는 업무 내용과 다르지 않다면 회사가 대체근무를 명했을 때 해당 대체근무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할 경우에는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사전에 미리 포괄적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 동의한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 근로를 지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조원 대체 근무는 가능하면 같은 노조원 중에서 실시하거나 하는 등의 노사간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Q. 직위해제시 출근하여 대기할 경우 임금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의 경우 크게 자택대기와 사내대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택대기의 경우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이므로 휴업수당에 준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내 대기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므로 예를 들어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지급하는 직무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외 기본급은 100%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초단시간근로자 민방위 훈련 유급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직원이 민방위 훈련을 받는 경우 민방위 훈련 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될 경우 해당 훈련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민방위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꼭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