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투잡 쓰리잡 하는 알바 처벌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가 투잡, 쓰리잡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가게에 돈이 비게 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방해죄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곧바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고용노동부 신고 방법및 필요서류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 관련하여 1번은 형법 상 배임 및 횡령 죄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2번 또한 배임 및 횡령 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1번은 법인 통장에서 대표 개인의 폭행 합의금을 지출하게 된 경위와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2번은 대표의 자녀가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급여가 지급된 사실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생이 겸업을 한다고 4대보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중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일 경우 별도 가입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각 별도 사업장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원하여 4대보험 가입을 거부했다는 확인서를 하나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직접 만들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파일을 이용하여 원하는 근로조건 및 계약 내용을 반영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인사발령 통지. 거부 행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간 + 야간 근무로 인한 연봉 조정은 회사에 제시해 볼 수는 있지만 회사가 반드시 꼭 받아줘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24.12.31.까지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 고용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질문자분이 먼저 스스로 그만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통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 및 근무 장소가 야간 근무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 내용 및 근무 장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도 근로자에 대해 인사발령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