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무상근로계약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임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 실질적인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보수 임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형식상 임원이지 사실상 직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임금을 0원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후에 근로자가 임금을 포기하거나 사용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사용자가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 근로기간이 1개월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24.06.03-24.07.02까지로 했다면 1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24.06.03-24.06.31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편의점 프리랜서계약서 작성 후 노동청에 주휴수당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한 경우 프리랜서 계약서가 유효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근로자처럼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니 주휴수당 등도 청구 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편의점에서 알바로 근무했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 통보기간 1달 뭐가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사 1개월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통보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곧바로 퇴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스톡 옵션 계약서 지급 지연 추가 계약사항 법적 검토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법정 휴직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스톡옵션 지급 시기를 휴직 일수만큼 연장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사실상 불이익한 것에 해당하여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용합니다. 사용자는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상기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동의 내지 합의를 한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