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산업재해
Q. 산재로 인한 공황장애로 장해등급 판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서 명시적으로 공황장애, 우울, 불안 등을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평생동안 노무사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도 장해등급의 기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신적인 공황장해, 우울, 불안 등에 대한 장해등급 판단은 한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미만 반복 근로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으나 만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만일,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를 받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아르바이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 18세미만 연소자의 경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동의가 필요합니다. 카페 사업주는 해당 연소자 근로자로부터 아르바이트를 함에 있어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아 이를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근무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1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질문주신 내용 이외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 전 3.3프로 떼는 카페알바를 했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 안 됐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고용보험 상용직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카페에서 근무한 기간도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촉탁근로계약로 고통을 받고 있는 6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수습기간 동안 본채용 여부에 대한 인사평가를 톻해 최종 정식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일, 시용평가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회사의 본채용 거부에 법적인 문제가 없게됩니다. 따라서 시용평가를 통해 본채용거부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이는 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 등 시용평가와 관련된 제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본채용 거부에 대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관할 노동위원회 방문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하여 안내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본채용이 거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급제vs월급제 공휴일 수당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의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안에 유급휴일(공휴일)에 해당하는 임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 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만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2. 한편, 일급제(또는 시급제)의 경우 실제 출근한 일수에 따라서 또는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임금액이 달라지게 되며,휴일근로 근무 시 해당 휴일에 대한 유급임금(100%)과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150%)을 합하여 총 2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요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수습 근로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소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해서 총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중 명절 상여금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도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나 그러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한편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동안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명확히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도 해당 기간 동안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례하여 지급한 사례가 있었다면 다른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실여급여 신청 후 회사가 번복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만일, 진짜로 부정수급이라고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 조사관으로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는데 질문주신 내용의 정황을 보았을 때(제 사견으로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긴 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최종 결과는 조사를 받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