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산업재해
Q. 주방 미끄러짐 사고 산재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나중에 후유증 등이 생겼을 때 산재로 처리해서 치료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다른 직원의 업무 수행 도중 발생한 과실로 인하여 다치게 된 것이라면 해당 직원의 과실 여부 정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장 역시 사용자 책임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로서의 안전조치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함께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처리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산재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된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병력이나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 내용과 신체부담수준 등에 따라 최종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사외이사의 임기에는 제한이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금융회사와 상장회사는 사외이사의 경우 6년의 임기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사외이사에 대한 임기에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상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사외이사의 임기에 대해 별도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상법 개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임기가 제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대체 공휴일을 안 쉬면 왜 그런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공휴일 근무 시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휴일대체를 실시하여 공휴일을 다른 평일 근로일과 대체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공휴일 근무한 날에도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해야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집을 구매하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경영상 사정 등을 이유로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기 전 프리랜서 소득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잠시 프리랜서로 근무하신 후에 이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보험자격취득신고 시 소정근로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 등을 제외한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정해지는 것이므로 월 8회 휴무가 주어지고 하루 근무시간이 9.5시간이라면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신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임신하여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해(회사가 사용을 거부한 경우) 퇴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임신을 이유로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는 스스로 그만두면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사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런 경우에 연차수당 받는것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1년 초과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2. 회사가 계약기간만료 시점에 재계약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