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1년에 한번씩 정산해 주는 거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매년 1년 단위로 새로 체결하는 경우라면 매년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퇴직 할 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최종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퇴근 시간 전 탈의실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퇴근 카드를 찍으러 준비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작업에 투입하기 위해 반드시 꼭 착용해야하는 안전화, 안전모, 작업복 그리고 작업 도구 등을 준비하고 정비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샤워하는 시간은 반드시 꼭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샤워는 퇴근 시간 이후에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근로자가 출근하기 위해 자택에서 씻고 준비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비록 샤워를 회사에서 하게 되지만 해당 시간이 곧바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무 이후 샤워를 꼭 회사에서 하고 갈 것을 명령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했을때 사업주 지원금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더 이상 지원되지 않으며,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들어간 후 3개월 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이 종료된 이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한편, 출산전후휴가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샇바니다.
임금체불
Q.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민사소송 방법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간이대지급금으로 우선 청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고 난 이후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부득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민사소송은 대지급금 신청과 별도 중복해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무료로 공익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별도 비용을 지불하고 법무사님 또는 변호사님에게 소송을 맡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직장내괴롭힘신고를 도운 이후, 저만 직무분석표제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보복성 관련 정황이 없지 않아 싶습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제기를 제기할 만큼의 보복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에도 업무적인 불이익이 계속해서 발생할 경우 결과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차발생 안되는걸까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이 끝나면 고용보험을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가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올해부터 가입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7~8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근무한 이후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공무원(아내) 사기업(남편)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공무원의 경우에는 6+6 육아휴직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다만, 일반 근로자 > 배우자인 공무원 또는 배우자인 공무원 > 일반 근로자 순서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일반 근로자가 공무원인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증명서를 제출하면 6+6 육아휴직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에 식대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으로 일정 금액이 식대로 지급된다면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재수급 시 이전 직장 근무 기간 포함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미 A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2023.09.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어 합산되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 가입된 고용보험 기간만 합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