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휴일·휴가
Q. 무급병가인 경우에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 휴업수당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의무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안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보이므로 회사가 휴업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을 어느정도 지급하면 회사가 요구한 대로 쉬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출근할 수 있으니 다시 출근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하고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채용 취소됐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채용내정과 관련하여 아직 단순히 면접 결과를 토대로 하여 합격 여부만 통보받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신분에는 해당하지 않아 채용내정 취소(해고)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내정으로 인하여 출근일이 정해지고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도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신분으로 인정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채용내정 취소(해고)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채용내정 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야간근로도 연장근로처럼 제한 시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야간근로 시간을 별도 제한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의 경우라 하더라도 주 52시간 적용은 받게 되므로 야간근로 시간 자체는 별도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야간근로를 포함한 전체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근로관계가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해당 요건이 충족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쪽에 별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국가공휴일이나 설 추석연휴등도 연차휴가에 포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설명절과 같은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전에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2. 그러나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된 이후에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할수 없이 점심시간에 일한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점심 시간에도 근무한 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한편, 점심 시간에 근무했으나, 퇴근시간을 좀 더 앞당겨 퇴근하기로 하는 것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즉,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조기퇴근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시 회사에몇일전에 통보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사 전 1개월 통보를 규정하고 있다면 1개월 전에 통보함으로써 사직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퇴사 전 통보 기간에 대해 별도 정한 것이 없다면 임금을 월급제로 받고 있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 통보 시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한다면 근로자가 통보한 시점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나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통보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이 지나면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계약서 작성과 실제근무 요일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관련된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구두로 합의하여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토, 일만 근무한다면 1주 15시간 미만 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금, 토, 일 근무시에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어떤게 더 나을지는 질문자분께서 생가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좀 더 필요합니다. 우선 관할 노동위원회를 방문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안내를 먼저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출근시간 1분 지각이면 지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출근시간이 있다면 해당 정해진 출근시간에 늦을 경우 지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5분 늦게 출근한 경우 5분 늦게 퇴근한다고 해서 지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