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어느 직장에 2023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A회사에서 근무하시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A회사에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B회사에서 A회사로부터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런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2. 만일 고용보험에 일용직 신고가 아닌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 5일 근무 시 최소 7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본인의 동의없이 해외로 발령내는 것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국내 인사발령 해외 인사발령을 별도 구분하진 않습니다. 2. 다만, 판례는 사용자의 인사발령이 언제나 정당한 것은 아니고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 사전 근로자 협의 등 여부를 기준으로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따른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사업장 해고예고수당 지급가능성 및 예비군기간 임급청구가능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입사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해고 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출근해야 하는 날과 예비군 훈련기간이 중복된다면 중복된 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예비군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으로 인하여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법 해석상 유급으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페업이 아닌 계약 종료로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폐업할 때 폐업으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한 후 1달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별도 고용보험 신고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출근시간은 정해져 있고 퇴근 시간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출근시간까지 출근할 수 있으며 역시 퇴근시간이 되면 퇴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출근시간이 8시인데 7시 40분에 출근해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출근시간이 8시로 명시되어 있다면 8시까지가 출근시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회사가 그 전에 조기출근하여 청소 등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해당 시간도 조기 출근에 따른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한편 조기출근 시간을 포함해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육아기단축 후 복직 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유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상여금 등은 퇴직금 산정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금된 상여금이 됨이 원칙입니다 2. 최종 퇴사일이 12월 31일이라면 퇴직금은 12월 30일 이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를 계산했을때 최저임금이 안된다면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 입니다 따라서 별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24년 1월부터는 최저시급 9860원이 적용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일 24년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봉계약 시 연봉에 포함되는 수당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봉직의사의 예상되는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연봉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고정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을 연봉계약 시 반영하여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연봉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별도 연장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봉직의사의 정확한 근로시간과 월 지급하고자 하는 급여 수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