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비품구입시 지급되는포인트는 직원이 사용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당 포인트가 신용카드 명의자에게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 구입시 사용한 계정 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므로 우선은 계정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구입 결제 시 사용한 카드가 회사 명의 법인카드이기 때문에 직원 본인 명의 계정으로 적립된 포인트 사용에 대해 회사와 한번은 협의를 거쳐 최종 적인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 다시 4개월 동안 계약을 연장해서 근무하신 다음에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권고사직으로 한달 월급을 위로금조로 받기로 했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사용자가 반드시 꼭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위로금 지급 시 구체적으로 특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액수를 정한 경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지급 범위를 대략적으로 정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예상한 금액보다 위로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 그러한 금액이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노조 위원장의 태도 욕심 만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노동조합 자체 선거와 관련된 사항은 조합 규약 또는 선거관리운영 규정 등의 내용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 노조위원장의 그와 같은 태도가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거나 선거관리운영 규정 등의 사항에 위배될 경우 그 위반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노동조합 내부 자체 규정 위반에 따른 처리가 어려울 경우 민형사에 따른 법적인 문제제기(고소 또는 소송제기 등)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형사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제기는 변호사님과 별도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중 연차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3. 질문자분의 경우 만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도 모두 정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2024년 9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면 조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를 선고 받았거나,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경우 등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중간정산에 동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중취업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나중에 이직한 회사는 이전 회사에서 퇴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중취업금지 또는 겸직 등 위반 문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다만, 이전 회사에서 휴가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것이 이중취업금지 위반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곧바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크게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조사는 필요합니다. 만일, 신고를 고려하신다면 우선 병원 인사팀 또는 총무팀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총무팀 또는 인사팀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만일, 병원이 신고를 받고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개인사업자 직원 인건비 퇴직금 준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시중의 주요 은행 또는 사업상 거래하는 은행 방문하셔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면 되십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DC)에 가입해야 매달 퇴직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복직을 하라는데 만약 복직을 안하겠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처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했을 때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셨다면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판단이 나오진 않습니다. 2. 다만, 금전보상명령은 노동위원회가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원직복직 명령이 있을 경우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3. 따라서 원직복직에 대한 의사가 없으며, 회사의 원직복직 명령도 진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별도 노무사를 선임하시거나 국선노무사를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