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 수당 책정시 실제근무와 다를경우 위반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경우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는 가급적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 등을 거의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산정된 포괄임금이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irp) 산정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수당으로 지급될 것이 거의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미사용 연차휴가수당도 반영해서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반영하기 보다는 나중에 최종 지급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확인되면 해당 수당 금액만큼만 추가로 적립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수당계산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의 경우 시급의 1.5배가 가산됩니다. 2. 야간근로의 경우 시급의 0.5배가 가산됩니다. 3. 연장근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야간근로에도 해당할 경우에는 1.5배+0.5배 = 총 2배가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 퇴직 승인 받은 이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월 22일부로 사실상 퇴사하였거나, 또는 최종 2월 28일부로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 즉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예정되로 퇴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초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직장가입자 대상으로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에서 종교를 강요하는건 인권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따라 종교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다른 타인에게 특정 종교를 강제로 강제할 수 없음이 원칙이며 이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 다만, 종교적인 경향 사업을 하는 사업체에서는 특정 종교를 믿을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종교를 믿지 않을 경우에는 채용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따라서 종교적인 경향 사업이 아닌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거나 특정 종교를 이유로 업무적인 적정범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업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2분의 1이상 남아 있어야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2분의 1이상 남아있고 다시 취업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알바 대타 못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설 명절기간도 원래 출근해야 하는 날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다고 해서 반드시 꼭 대타를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근하지 못하면 사용자가 결근한 기간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회사내 인사차별을 받았을때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인사에서 어떠한 차별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차별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승진 시 인사차별을 받았다면 회사가 차별의 근거로 삼은 사유가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긴 하나, 승진차별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의 인사차별이 위법한 행위에 해당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비보험금 수령하면 실업급여가 감액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비보험금은 실손보험 가입에 따라 지급받게 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실비보험금을 지급받는 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고용센터에도 별도 알리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