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수당 발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9월 13일 입사하셨으므로 10월 13일 / 11월 13일 / 12월 13일 / 다음 년도 1월 13일에 각각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매달 1개월 개근하였다고 가정할 경우).여기에서 2일을 사용했으므로 나머지 2일에 대해서는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3개월 마지막날,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수습기간 중 해고된 것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하는 직원이 회사에 5명 이상은 존재해야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회전큰개파열로 인한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이 승계된 지금 자회사에서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어깨 회전근개파열로 인한 산재신청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류에서 10년 동안 오래 근무하셨으므로 평소 작업하는 방식과 작업 수행에 있어서 어깨에 어느정도 신체적인 부담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및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2월 12일 대체공휴일 근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이는 대체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은 원래 쉬는 휴일에 해당하므로 별도 주차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쉴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로수당에서 휴게시간 차감 후 지급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 도중에 실제 휴게시간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실제로 30분 휴게시간이 있었다면 이를 차감할 수 있으나 휴게시간 없이 실제 4시간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수당 역시 4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고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 번복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이미 권고사직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해당 권고사직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권고사직 철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공무원 겸직 방법 아예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그 신분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규율되므로 겸직 또는 겸업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이상 별도 방법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인사혁신처나 행정안전부 쪽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퇴사해도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퇴직금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무자격 강사를 채용하고 수업료를 받지 않으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자격에 관하여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자격사항에 해당한다면 비영리로 행하는 경우에도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다만, 비영리로 행하여지고 재능기부 차원에서 본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무한지 4개월 직원 육아휴직 승인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현 소속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들어가고자 하는 날의 전 날로부터 6개월 미만 근무했다면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미만 시점까지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이 지났다면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