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5인이상 사업장에서 사장부부의 갑질과 괴롭힘으로 싸우고 그만두었습니다. 사직서는 내지 않았고 이 경우 부당해고로 노동위 고소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고가 아니라 질문자분께서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볼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명확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는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만 쓸 수 있는건가요? 직원수는 사장님 포함 11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산정해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5인 이상 사업장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상시 근로자 수는 가동일수와 연인원을 정확히 확인해서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계약을 연장하고 근무하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이 때에도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에서 세금을 얼마나 떼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약 4만 2천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님과도 별도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무시간을 줄이고 급여를 줄이는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랑 이야기 하셔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시간을 줄인다면 당연히 그만큼 임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 즉,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시간만큼 계속 근로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로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은 보통 몇시간 근무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주마다 근무하는 시간이 다르다면 4주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일 근무하는 근로시간 만큼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시간외근무를 한 것에 대해서 돈을 주지 못해 휴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연장근로수당을 원래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곧바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별도 휴가로 보상해주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나중에 수당으로 정산받을 경우 그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연이자가 발생하려면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휴가로 보상해주기로 한 부분이 있어서 곧바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급으로 받는 알바 30분 조기출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채용공고에서 정해진 근로시간이 원래 9시까지인데 회사에서 그보다 더 이른 시간에 출근할 것을 지시했다면 조기출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irp 계좌 dc형인경우 퇴직금 수령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이 300만원 이상이며, 퇴직 당시 나이가 만 55세 미만이라며 퇴직금을 근로자 명의로 개설한 irp계좌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irp계좌를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되므로 1년 동안 지급받은 총 연봉액의 12분의 1이 해당 년도 퇴직금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다만, 얼마나 적립되어 있는지 여부는 회사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3. 만일, 회사가 적립해논 금액이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보다 미달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 차액에 대해서도 퇴직 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으로 신고할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주 5일 근무 하루 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변경한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사용자 부담분 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시간이 주 5일에서 하루 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변경된다면 회사가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