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Q. 부당해고가 노동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한다는 별도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기간만료 시점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속근무기간 및 갱신기대권 성립 여부 등에 따라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Q. 환경미화원도 정년퇴직하면 공무원연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야 추후 퇴직 시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공무원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립예술단원 같은 경우입니다. 환경관리원은 보통 국민연금에 가입되므로 공무원연금 수령 대상자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Q. 등기임원 연차 없으면 휴가 같은 거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등기임원이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업무 집행 권한 등을 가지고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원일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같은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다만, 정관이나 또는 해당 임원과 체결한 임원계약서 또는 보수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 임원에게도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직원들과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적용해주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Q.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을 받으시면서 다른 회사에 취업해서 일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국민연금 수령 중 별도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액이 감액되는데 일정 금액 이상 정도는 되어야 감액되므로 그 이상을 초과하지 않으면 감액도 되지 않습니다. 일정 금액은 월 약 286만원 정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Q. 파트타임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 꼭 가입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관련 사업에 대해서 관할 교육청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요건 충족 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한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이중 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이중 가입은 제한됩니다. 이중 취득될 경우 신고된 월 평균보수가 더 많은 쪽에서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게 되므로 기존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더 많다면 고용보험은 기존 회사에서만 가입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