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Q. 계약직 금요일 계약만료 처리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계약만료일에 해당 주의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계약만료일이 금요일인데 해당 주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주휴일인 일요일이 도래하기 전에 금요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다음 날에 퇴사하게 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일, 계약종료일이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은 회사에서 어디에다가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30일 전에 육아휴직신청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육아휴직 사용 요거네 부합한지 확인하고 부합할 경우 육아휴직을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인사발령을 하고 고용24 홈페이지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관련 서류 처리를 담당 노무사한테 물어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자문 노무사가 급여 및 4대보험 사무처리까지 대행하고 있다면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노무사도 퇴사 근로자 요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회사에 확인 후 처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은 회사에 이야기하시는게 제일 빠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위로금을안주는데요 이자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위로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청산되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연말정산 이후 정산금과 한번에 정산하기로 동의하셨다면 그때까지 지급기일을 연장한 것에 해당하고, 동의하지 않으셨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이 임금에 해당하진 않으므로, 당사자 간 별도 약정한 이자율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만일 별도 약정한 이자율이 없다면 민법상 연 5%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출근지 변경 통보받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한 장소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서울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 동의 없이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합니다. 만일, 근무지가 서울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가 다른 지역으로 근로자에 대해 인사발령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 절차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근로자가 받게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할 정도를 벗어난 경우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게 됩니다. 인사발령은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하므로 노무사와 별도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