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Q. 현재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3년이라 하더라도 자녀의 나이가 아직 만 8세 이하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1년동안 가능하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후 자녀의 나이가 만 8세를 초과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시작한 육아휴직은 1년 동안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Q. 산재신청 대리 및 임금체불 대리 사건의 경우 행정사와 노무사 중 어느 쪽에 의뢰하는 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및 산재신청 관련하여 공인노무사에게 대리권이 있습니다. 행정사에게는 대리권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개인돈으로 하고 비용처리하랬는데 안주면 어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최초 영수증을 제출하면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가 채용 시 실시한 건강검진 비용을 보전해주지 않을 경우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제9조에서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외에 다른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며, 제9조를 위반한다 하더라도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Q. 퇴사이직 문제 고민입니다 1주일 기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30일 업무 인수인계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업무 인수인계가 필요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사 전 30일까지 모두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알바생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월초부터 말일까지 주마다 근로한 근로시간을 모두 합하여 해당 주로 나눈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일, 1주 평균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