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Q. 연구수당이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된다면, 다음과 같은 급여 구성이 적법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구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긴 하나,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산정 시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수당과 식대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 24년 최저시급에 미달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Q. 1년 안된근무자는 병가를 몇개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와 관련된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병가로 처리되지 않을 때는 보통 회사에 이야기 해서 무급으로 쉬거나 개인 연차를 사용해서 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Q. 근무시간이 고정적이지 않은 사업소득자의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보다는 프리랜서 쪽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근로기간 동안 단절 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 근무한 시간이 1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이 없거나 1주 평균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Q. 반차 연차 사용제한을 두는 회사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반차 또는 연차휴가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퇴사를 한 자도 회사 급여 지급일에 맞춰 급여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에 관하여 14일 이후로 지급하는 것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 합의한 사안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14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