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를 당하고 노무사께 자문을 구하여 직장을 노동청에 신고하였습니다 저번주 목요일에 우편 제출을 했는데 직장 대표에게는 언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되면 보통 일주일 내로 사업장에 연락이 가게 됩니다. 만일, 배정된 담당 근로감독관이 부득이 담당 사건이 많거나 휴가로 인하여 잠시 부재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기도 하나, 그래도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고용보험만 가입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소급해서 3년까지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3년 기간을 소급해서 가입한다면 그에 따른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만 별도 따로 가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몇명을 고용하는 자영업자에게도 기업들과 똑같이 육아휴직법을 들이대는게 과연 현실적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것처럼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과 대기업에서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에서 경영상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법에서 기업 규모차이에 관계 없이 모두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모두 육아휴직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고용노동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서 향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모두 확대 적용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괴롭힘및성희롱조사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도 해당하고 성희롱에도 해당한다면 일단 각각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행위 자체가 성희롱 쪽에 더 가깝다면 실무적으로 성희롱을 중심으로 조사하기도 하는데 이는 조사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노동청에 제출한 자료가 있다면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회사에 제출한 자료가 있다면 조사를 하는 노무사도 해당 자료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므로 대부분 조사를 하는 노무사에게 전달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부서이동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부터 필요합니다. 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가해 직원을 다른 부서로 인사조치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가해 근로자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인사발령 조치 하게 되면 추후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