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매년 퇴직금을 정산 받을 때마다 퇴사와 입사를 반복한게 아니라 1년씩 지날때마다 1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 받은 경우라면 나머지 개월 수에 대해서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서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므로 지급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이를 산정해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우리나라는 퇴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1주간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되며 DC형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요양 승인기간이 남았을때 어찌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담당 의사선생님이 남은 기간 동안 병원에서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고 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 동안에도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별도 추가적인 치료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집에서 쉬면서 요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 동안 집에서 쉬면서 요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해외출장 중 숙소에서 샤워를 하다가 넘어져서 팔이 골절되었는데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외 출장 업무 일과가 종료된 후 숙소로 돌아와 개인 정비를 하던 중 발생한 부상에 해당하여 곧바로 산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와 별도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신 후에 결정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인사담당자의 노조 사무국장 역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어느정도 실질적으로 인사권한을 가진 자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이 제한됩니다. 노조법상 사용자를 위하여 해동하는 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히 인사와 관련된 실무적인 업무만 처리하고 실질적인 권한 등이 없는 경우에는 인사 업무를 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다 구체적인 업무 권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실제 인사 권한을 어느정도 보유한 채로 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노조 사무국장 역임 시 해당 업무에서는 배제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