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퇴사시 피복비 및 기타비용 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 비용을 전가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 한해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제되는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인지 먼저 확인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제했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 3.3 계약서 후 정규직 계약서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처음 근무를 시작한 수습기간도 전체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서 내용 안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습으로 근무하고 언제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라는 내용이 반영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해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근무를 시작한 24.03.04.를 최초 입사일로 보고 근속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파견근로계약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파견사는 변경되지 않고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원청사)만 2년씩마다 변경되는 형태로 근무하는 것도 일단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더 이상 파견할 수 있는 원청사가 없게 된 경우에는 파견회사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계를 책임져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강제 연차소진 및 무급휴가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회사가 일이 없어서 직원들이 강제로 휴무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