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Q. 통상임금에 고정초과 근로수당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이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다면 그때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한편, 포괄임금제를 체결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곧바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금 지급 기준 일자에 마이너스 연차도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해서 연차휴가일수가 마이너스가 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이 전체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일은 실제 퇴사하는 날이 퇴사일이 입니다. 다만, 추가로 더 사용한 마이너스 연차휴가는 퇴직 시 마지막 월급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계약직 1년 근무자 비례연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도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있습니다. 보통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다시 재산정해서 정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Q. 이런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출근 중 또 쇄골뼈가 벌어지게 된 경위가 어떤 것이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존 질병이 업무상 사유로 인해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출퇴근 중 어떤 사유로 쇄골뼈가 또 벌어지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Q. 초단시간 근로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고용산재 일용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하시게 된 경위 등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