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부정수급인 것 같은데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 지급된 구직급여를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을 공모했거나 과거 부정수급을 한 경우 등이 아닌 부정수급액･처분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전문연구요원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거나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고 회사에서 휴직, 휴가 등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하므로 해당 질병으로 인해 재취업활동이 불가하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야간수당 연장근무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26시간*0.5+야간 2시간*6일*0.5)*4.345주*10,030원=4,052,97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쿠팡 근무확인서 제출했는데 미출근으로 찍힌경우 결근처리와 함께 계약종료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월급 협상이 없는 회사는 인상 요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협상을 반드시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해당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고 있고, 사용자가 월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하지 않는 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즉, 월급협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반드시 회사가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