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판매하지 않는 상품 이미지 저작권에 대해
특정 상품명은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 사용 제품의 설명에 한정된다면 이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미지의 경우는 사진 저작물인지 여부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리메이크 음악은 원곡의 작곡가 혹은 가수의 허락을 받아야 제작이 가능한가요?
리메이크 음악은 원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2차적저작물을 만드는 것이므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의 사용동의가 원칙적으로 요구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고등학교 교과서 pdf 공유가 가능한가요?
저작권법 제25조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교육목적의 경우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하여 이용할수 있으며 이경우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의 이용료를 지불할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 전부를 교육 목적이라고 하나 공유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5조의 제한규정을 넘어서는 것으로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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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일 업종 및 동일 상호에 관해서 문의합니다.
해당 상호가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점배타적 효력이 있어 국내 타지역에서 동일 유사 상호를 사용하여 동일유사 상품 서비스의 제공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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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브랜드 로고. 차량 이미지를 무단으로 가져와서 사용 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
차량 관리앱에 차량 브랜드 로고를 관리앱의 상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관리되는 차량의 종류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적 사용이 아니므로 상표권의 침해를 형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