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플뢰드 드리스 저작권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특정 플뢰드 드 리스가 현재 저작권 보호대상인지 그렇지 않으면 등록상표인지 여부에 대한 우선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검토와 별개로 유사범위를 넘어서는 변형 사용은 상표나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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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핵심 반도체 공정 문제 해결책과 관련한 자료 3000페이지를 출력한 것 만으로도 범죄가 되나요?
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사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을 하게 되면 영업비밀 누출 행위에 해당되는바 상기 법률에 의거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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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호등록, 상표등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상호와 로고는 상표로 등록을 받아야 국내에서 독점배타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지정하시어 특허청에 상호와 로고를 상표출원하여 심사후 등록을 받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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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권 침해 시 법적 대응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타인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내용증명으로 상표권 침해중지 경고장을 발송하는것이 보통입니다. 경고장을 받은 이후에는 고의 요건이 충족되므로 경고장 발송후에도 침해가 계속된다면 침해중지청구의 소 제기 및 형사고소등을 진행할 수 있고 상표권 침해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가 가능합니다. 침해사실 주장 및 증거는 상표권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며 손해액도 원칙적으로 상표권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해액은 침해자측이 얻은 이익과 상표권자가 입은 손해액을 비교하여 통상 적은 금액 내에서 인정되며 상표법은 별도로 손해액 산정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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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품 사진 사용 시 저작권 문제 질문드립니다.
제품 사진이 저작권법상 사진 저작물로 성립되는지를 우선 개별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비록 수익창출 목적이 아니더라도 개인적 이용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용에 저작권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