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특허권은 언제부터 만들어지게되엇나요 ?
특허제도는 일제시대 일본 특허법으로 먼저 보호가 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법과 마찬가지로 해방후에도 이를 모태로 사용하다 일본식 용어를 한글로 변경하는등의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특허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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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튜브 영상 베껴 만드는건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유튜브 영상도 영상저작물로 보호가 될수 있으며 이를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무단 사용하게 되면 저작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원칙적으로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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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스타에 올린 제가 창작한 의상 디자인은 저작권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의상 디자인이 저작물성을 가지면 창작 완료시 저작권이 생깁니다. 다만 의상 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으로 등록을 받으면 독점배타적 효력이 명확히 확인될수 있는바인바 침해여부등 판단시 저작권법상 보호보다 명확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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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투브 노래들 저작권 관련 질문입니다
음악 저작물의 경우 작사자, 작곡가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저작권이 있으며, 가수의 경우는 실연권을 가집니다. 이를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동의를 얻거나 정당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유튜부의 경우 이를 이용하여 만든 영상 컨텐츠에 대해 발생한 수익을 우선적으로 저작권자나 가수에게 배분하는 자체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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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발명품 특허를 낸 경우 상용화되는 물건을 출시하기까지 모든 부분을 본인 자본으로 해야되나요?
발명 특허를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사업화 자금이 필요하므로 이를 단독으로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통상 기술보증이나 벤처기업진흥공단등에서 기술 상용화를 위한 보증이나 정책자금을 특허가치 평가 후 지원을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각종 특허발명에 대한 국가지원책 사업을 하고 있으니 이를 확인하여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