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비슷한 캐릭터 비슷한 동작 저작권위반
두 캐릭터간 저작권 침해문제여부는 전체적 유사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좀더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겠으나 원저작 캐릭터가 연상되고 행동 또한 비슷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AI로 만들어진 이미지 관련 초상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AI로 만는 이미지는 인간이 만든것이 아니므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정해져 있으며 저작권법은 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나 저작물의 정의상 저작물이 아니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해당 이미지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저작권 (작품을 만들면 따로 등록안해도 된다는데 식당이름 등은?
저작권은 저작물 창작시 바로 저작자에게 권리가 발생하는 성립주의이지만 상표는 등록주의이므로 특허청에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만 권리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유투브 본인채널 로고도 상표등록 안하면 도용당할수잇나요?
상표는 창작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채널 로고가 유명하지 않는이상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용이나 상표등록을 저지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표를 등록하여 독점배타적 권리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으며 특허사무소가 이를 대행하오니 문의를 해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식재산권·IT
Q. 저작권은 보통 얼마만큼의 기간을 보장하나요?
저작재산권은 현재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저작자 사후 70년이 지난 아주 오래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종료되어 원칙적으로 자유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