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기본 법률 지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형사 법률 지식으로는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법률일것입니다. 음주운전 관련 교특법, 도로교통법, 빈번하게 문제되는 사기죄 등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교통사고나 재산 피해와 같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사소한 사고는 적당히 합의하시는게 좋고, 좀 더 큰 사건의 경우에는 변화 상담을 받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이병헌 협박녀는 어떻게 유튜브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병헌 협박녀는 당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였습니다. 이후 BJ로 활동하였는데 공갈미수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것이기 때문에 방송복귀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고영욱 같은 경우 죄명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였기 때문에 유투브에서 차단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액수에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만약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과거 치료비 + 장래치료비 + 장애 등으로 인한 일실수익 +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월 소득 3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정도 적당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한 후에 합의를 통하여 맞추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할 때 자신이 번 소득의 일부를 이혼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결혼을 하게 되면 일방이 경제활동을 하여 재산을 축적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내조 등을 하여 재산증식에 도움을 주거나 유지하는데 기여를 한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여가 적다고 보아 각자 취득한 재산을 가지고 이혼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혼인기간이 길어질 경우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가 있다고 보아 분할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그놈의 대항력이 뭔지 대항력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월세방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착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기존 대항력을 유지시켜줍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셔도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폭행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신체에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옷을 잡아끄는 행위 역시 폭행죄에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업무방해죄 관련 판례의 해석 및 적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신청한 대로 반영하여 처리하는 업무라 하더라도, 위 판례의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 내용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7도19283 판결에서도 재확인된 법리입니다.따라서 업무의 성격이 단순 반영·처리라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는 ①허위의 소명자료 제출 여부와 ②업무담당자의 심사 충실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약날짜에 못준다하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이사가는 경우에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등기 비용에 대하여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지 않아도 되지만, 추후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내두는것이 좋아 보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가압류 등을 하는 방법으로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단체를 욕한것도 고소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한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2002다63558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189 판결 등 참조).즉 쉽게 말하여 집단이 매우 커서 특정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
금융
Q. 은행에서 누가 제 대출한도를 확인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은행에 직접 전화하여 문의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친다면 그러한 정보를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