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고약사건 벌금 분할납부 하고 싶은데 방법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약 당장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서 분할납부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정을 소명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 약식계에 전화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작성자님이 진상이라는 단어만 하셨다면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합의가 되면 사건이 종결되므로 최악의 경우에도 서로 고소를 취하하는 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동덕여대 피해 금액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 질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해핵이 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입니다. 학교입장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피고를 누구로 특정할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그러한 시위를 총학생회가 주도하였기 때문에 총학생회 및 시위를 주동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민사 소송 중에서도 3심 제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에서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까지 3심으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이후에 새로운 증거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재심이 가능하나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소액사기 합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전과가 있는지 여부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너무 소액인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해당 발언을 봤을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여야 하는데, 해당 발언발언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소액사기 소송해도 되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약 유튜브 프리미엄 패밀리계정 공유를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였는데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원인으로 형사상 사기고소, 민사상 소송을 검토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술을 많이 마시는것자체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술을 많이 마시는 것도 음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된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되면 이혼이 인정됩니다. 지나치게 음주를 많이 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현재 국회에서 우리나라 상법개정을 추진하는데 기업에서 반대한다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야대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기업의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의 법안보다는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의 법안 위주로 법안을 발의하여 기업 경영에 장애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보통 법을 개정하거나 공표를 하고 나면 시행은 언제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경우 부칙으로서 시행일자를 규정해둡니다. 곧바로 시행되면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