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소액사기범 신고해서 검찰송치됐습니다. 사기친 금액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된다면 양형에 도움이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당 피고인은 작성자님말고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액사기를 하여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작성자님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양형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르게 환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약식명령서발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부산 거주자의 경우,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전산망을 통해 약식명령문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특가법 운전자폭행 합의불발시 강력처벌 촉구 방법 및 처벌 수위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운전자폭행에서 형은 폭행의 정도 합의여부 , 전과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경미한 운전자폭행인데 합의불발인점을 고려하면 벌금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비나 위자료 등에 대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진행중인 사건(도박장개설방조)이 있는데 혹시 이런경우에 해외여행 못 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기준은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이므로 70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진행중인 사건(도박장개설방조죄)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는 "수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합니다따라서 해외여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반드시 재판기일에 출석해야만 할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범죄 이력 조회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와 공소권없음은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내부 기록에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접근권한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독학사로 시험쳐서 로스쿨 들어간 다음에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로스쿨에 들어가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고 실력이 있으면 김앤장에도 입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이나 명태균 같은 정치적 영향력 가진 사람들의 변호를 하게 될 확률도 있을 것이나 확률이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신분증을 위조하여 성인인 척 속이면 처벌 규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신분증 위조의 경우 신분증이 공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해당 신분증을 이용하여 이득을 위한 경우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폭행의 기준이 워낙 다양하기는 한데 예를 들어 내기를 통해 손목을 때리는 경우에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여러 정황 및 증거들을 통하여 손목을 떄리는 것이 단순한 내기의 과정이었는지 등을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손목을 때리는 것이 형사상 폭행죄로 처벌받을 정도로 과도한 신체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확률이 높고, 놀이 중 정당행위 등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경찰 단계를 통과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가게를 세 줘놓고 갑자기 세를올리거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범위내에서만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고 갑자기 10만 원 이상 증액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외에 자기가 세준공간에서 장사하니 샘내는말을하고 어차피 이거내가 자리닦아놔서 장사잘되는거다는둥 감정푸는말을 하는건 민사상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허위 정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술이 발전하여 점점 더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허위 뉴스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인증 절차를 엄격히 하여 가짜 뉴스를 선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