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금융
Q. 국선 변호사 어떻게 선임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경제적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정한 요건이 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여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로는 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② 미성년자이거나, ③ 사형 또는 무기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④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이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은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변호인 선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는, 월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인 사람, 국가유공자, 생활보장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재판절차의 변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변호에 들어가는 비용 전액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부담합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민사에대하여 잘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로 소송을 제기하면 일반적으로 1심만 해도 1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3심까지 가게 될 경우 2년 이상 가게될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이미 형사재판 약식 판결이 있으니까 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이미 벌금형을 받은 형사사건과 동일한 내용이라면 다시 처벌받지 않을 것이나 다른 사실관계라면 다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우산절도로 신고당해서 조사받으러 가게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 연락을 받고 많이 당황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님께서 실수로 가져갔던 우산이랑 색상,디자인 다 비슷하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사망하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상속비율대로 상속인이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임대차 종료 여부 및 잔여계약 동안 월세 여부 등에 대하여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동덕여대 사태는 왜 경찰이 개입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동덕여대가 만약 경찰에 신고하였다면 경찰도 조치를 취하였을 수도 있으나, 그렇게 될 경우 사태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태가 어느정도 진정된 후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오타로인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할 확률도 적어보이지만, 만약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역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우리나라만 이렇게 집행유예를 남발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매우 타당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기사도 있습니다.미국의 연방법은 집행유예를 실형·벌금형과 같은 독립된 선고형으로 두고, 필수 준수사항 10개와 임의 준수사항 23개도 함께 부여한다. 집행유예 기간에는 1년 이내의 간헐적 구금, 준(準) 가택연금 등을 통해 신체 자유를 제약할 수 있고, 영장 없는 압수수색도 가능하다.특히 폭력 등 일부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피해자에 대한 '배상(restitution)'이 의무화된다. 한국에서는 피해자가 형사사건 배상명령을 직접 신청해야 하고, 이마저도 인용률이 3.7％에 그치는 것과 대비된다. 2020년 미국 연방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7.7％로, 한국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따라서 집행유예 제도를 손볼 필요성이 매우 높으며 머지 않은 시기에 개정이 되리라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 채권이라는 용어가 있던데 어떤 종류로 구분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 채권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있을 수 있고 금전 대여로 인한 대여금 채권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채권 발생원인 사실에 따라서 채권의 성격도 달라지며 매우 다양합니다. 이에 따라 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다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일반적으로 몇년 ? 연장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 이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행 청구 등을 하여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즉 연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민사 채권이 상속되었을때 상속인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채권, 채무 등은 상속될 경우 상속분에 따라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곧바로 각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비율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