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중증환자가 가족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암환자나 치매환자가 자살이나 자해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간병하던 가족이 자살이나 자해를 해도 암환자나 치매환자가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환자의 가족들이 암환자나 치매환자한테 자살이나 자해를 요구해도 암환자나 치매환자가 자해나 자살을 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암환자나 치매환자는 법적으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암환자나 치매환자가 처벌을 받는다면 굉장히 불합리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요즘에는 간통죄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어서 부정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민사 소송에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정행위 증거를 적법하게 수집하는게 가장 큰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하였음이 분명함에도 증거가 없어 기각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범칙금 기록이 영주권이나 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과 기록이 영주권이나 귀화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 전과나 성범죄 전과 등 일부 강력 범죄에 한정되고 범칙금 기록 정도로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집단소송비용하는데 비용과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집단소송을 청구하는 로펌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것입니다. 개인당 피해금액 정도로 수임료가 책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엄청 오래 시간이 소요됩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고소를 당하고 나서 역고소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맞고소를 하는 경우는 매우 흔하며 사건 2개로 진행될 것입니다. 고소를 당하였다고 하여 제기한 맞고소가 곧바로 기각되거나 각하되지 않고 증거로 판단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미용실에서 직원한테 모욕하면 업무방해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의 행위태양으로는 위력,위계, 허위사실 유포 등이 있습니다. 미용실 손님의 진술이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도 있고, 위력 등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관련 증거가 있으면 업무방해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빌려간 500만원 정도의 돈을 갚지 않는다면 저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500만원 지급 청구를 내용증명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시고 상대방이 이의할 경우 소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승소판결문을 기반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 관계에서 같이 모은 재산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인 경우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굉장히 불합리한 결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 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를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기자들이 무리하게 취재요청을 하고 해당 내용을 거절을 했는데도 모자이크 후 방송에 낸다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모자이크 대상자가 이러한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모자이크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모자이크가 미숙하게 되고, 음성 등으로 누구인지 유추가 가능하다고 보아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인용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전 여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서 고소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쌍방폭행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고소 사건이 진행되면 전여자친구도 허위진술을 하면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할 것이고 실제로 멍이 든 사진도 있기 때문에 쌍방폭행으로 인정되어 자칫 불리해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전여자친구가 고소할 경우 방어하는 측면에서 맞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