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의료
Q. 가슴이 계속 두근거리고 체중이 계속 빠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시적으로는 그러한 증상이 있을수 있으나 계속하여 지속된다면 문제가 있을수 있어 보입니다. 일주일이상 같은 증상이 반복될 경우 병원에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고소항목이 2개일 때는 소장을 따로 제출해야 되나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개의 경우 하나의 고소장에 두개의 죄명을 전부 기재하여 기재합니다.그렇게하는게 수사상 더 편리하고 간명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블로그에 욕쓴사람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성 요건은 충족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관건은 실제로 모욕감을 느낄 표현인지 그리고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증거를 수집하여 고소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상 가계약금 만 입금을 한 후 매수인(임차인)의 다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 금액 만 포기하면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가계약조건 문자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할 수도 있는 만큼 구체적인 문자 내용 등을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요즘 식당에서 대량주문하고 노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노쇼에 대하여 어떠한 페널티가 없고, 상대방이 손해를 보는 점에 대하여 별다른 의식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성해보자면 쟁점은 계약이 성립되었는가입니다.만일 계약이 성립(그렇다면 구체적 사용일시, 인원 및 음식의 주문까지도 이루어졌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되었는데,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손해액 산정의 문제가 있습니다)우리 대법원은 아래와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판결요지】[3]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이를 기반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오후 6시에 010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개인전화로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고, 고소를 당하여 소환을 하는 경우라면 경찰서 번호로 전화가 올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중고사기 고소하려는데 검찰에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검찰에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일선 경찰서로 다시 고소장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일선 경찰서에 고소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동덕여대 사건과 티몬 위메프 사건의 위법 여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고소가 들어와야만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덕여대 입장에서도 만약 형사고소를 하게 된다면 여론 역풍이 불 수 있고, 시위가 더욱 과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경찰에 형사고소를 하지는 않고, 사태가 잠잠해진 이후에 민사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검찰에 양형자료 제출 하는거랑 안하는거랑 차이가 큰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의자인 상황이라면 반드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사 전부 읽어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유무 등은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고 어느정도로 반영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에타 쪽지 아청법 통매음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너가 생각하는 첫경험의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본 것만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또 다른 진술이나 사진 등을 보내지 않았다면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입니다.감사합니다.